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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방공제는 대출 실행 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이 LTV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입니다.방공제 금액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700만 원,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2,000만 원, 그 외 지역에서는 1,700만 원입니다.방공제 관련 보증인 MCI(Mortgage Credit Insurance)나 MCG(Mortgage Credit Guarantee)를 가입하면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의 0.2% 내외이며, 대출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면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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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법인)매도후 진행상황?
LH에 토지를 매도하는 것과 은행권의 임의 경매는 서로 별개의 사건입니다.은행권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LH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LH와의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매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 금액이 원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의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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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거 때 공과금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해도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수도관 파손 관련 수리비를 혼자 부담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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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과 상조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장기기증과 상조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장기기증을 신청하면 장례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상조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비용, 화장 비용, 묘지 비용 등을 지원해주며, 장례 지도사, 도우미 등을 파견해주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그러므로 장기기증을 신청하더라도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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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어머님은 다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머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 시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 등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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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땅이 빼앗기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으로 인해 영토를 빼앗기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국제법상 점령국은 피점령국의 주민들의 국적을 강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 체계와 내용 역시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언어와 문화 등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난을 가야 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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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무관ㆍ계장 등의 사건개입의 경우엔?
재판부 실무관이나 계장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항의하여 사건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법원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개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의로 사건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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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주 회수제한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통원치료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통원치료 시에는 하루에 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합산하여 보상받게 됩니다.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4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 없이도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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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사가 1층 상가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겠답니다.
건축법상 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LG U+가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는 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니며, 주택의 소유자가 상가의 소유자에게 옥상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LG U+는 1층 상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층 상가의 소유자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경찰서나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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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제거가 안되요.
1. 스티커 제거제 사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여 보안스티커의 끈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여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2. 에프킬라를 뿌린 뒤 몇 분간 기다렸다가 물티슈로 닦아내면 끈적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3. 선크림을 발라놓고 10-15분 뒤에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잔여물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4. 식용유를 끈적한 부위에 바르고 키친타월로 문지릅니다. 그 후 물티슈로 닦아내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면 됩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해보시고, 만약 제거가 어렵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보안스티커 훼손으로 인한 등기필증 재발급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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