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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과 상조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장기기증과 상조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장기기증을 신청하면 장례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상조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 비용, 화장 비용, 묘지 비용 등을 지원해주며, 장례 지도사, 도우미 등을 파견해주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그러므로 장기기증을 신청하더라도 상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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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어머님은 다른 주택에 거주중이십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머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은 전입신고 시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 등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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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땅이 빼앗기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으로 인해 영토를 빼앗기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국제법상 점령국은 피점령국의 주민들의 국적을 강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 체계와 내용 역시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언어와 문화 등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난을 가야 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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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무관ㆍ계장 등의 사건개입의 경우엔?
재판부 실무관이나 계장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항의하여 사건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법원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개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고의로 사건에 개입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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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주 회수제한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통원치료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통원치료 시에는 하루에 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를 합산하여 보상받게 됩니다.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4주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 없이도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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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통신사가 1층 상가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겠답니다.
건축법상 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LG U+가 6층 주택 옥상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와 주택이 별도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면, 상가는 주택의 부속건물이 아니며, 주택의 소유자가 상가의 소유자에게 옥상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LG U+는 1층 상가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층 상가의 소유자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경찰서나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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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제거가 안되요.
1. 스티커 제거제 사용: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하여 보안스티커의 끈끈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여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2. 에프킬라를 뿌린 뒤 몇 분간 기다렸다가 물티슈로 닦아내면 끈적임을 없앨 수 있습니다.3. 선크림을 발라놓고 10-15분 뒤에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잔여물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4. 식용유를 끈적한 부위에 바르고 키친타월로 문지릅니다. 그 후 물티슈로 닦아내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면 됩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해보시고, 만약 제거가 어렵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보안스티커 훼손으로 인한 등기필증 재발급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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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무가 조정되거나 탕감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써,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재하고 재산 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출 장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채무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며,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액 등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류로써,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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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등기이전여부 관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등기 이전 전에는 기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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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지.
개인사업장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통 도소매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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