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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지를 확인해보세요.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등을 파악해보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채무자가 고소 후에야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심으로 돈을 갚으려는 의지보다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채무자가 제시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변화, 명의 이전, 파산 신청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공증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채무자와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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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권한에 해당되나요??
임차인은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단, 임차한 부분에 한정)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단, 계약한 부분에 한정)즉,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부분에 한해서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다중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더라도, 각 호실별로 독립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한 호실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만 열람할 수 있고, 다른 호실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행정복지센터에서 건물 전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인터넷이나 부동산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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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배우자의 F6비자 신청 남편 소득 요건, 1년이상 해외 체류기준?
1. 1년 이상 해외 체류 기준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365일을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귀국했더라도 F6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총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365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 제한: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F6 비자 발급 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국 후 국내에 얼마나 체류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2.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수익 발생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 체류 중에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F6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소득 요건 면제" 조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1년 이상 해외 체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 요건은 면제됩니다.3.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 기준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 기준: 주식 보유 시 재산 인정은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상 "매수 평균가 x 수량"이 아닌, F6 비자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합니다.4. 코인/가상화폐 재산 인정 기준거래소 잔고 증명 + 객관적 시세 자료: 코인/가상화폐의 경우 거래소의 잔고 증명만으로는 재산 인정이 어렵습니다. 잔고 증명과 함께 신청일 또는 그 전일의 코인/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국내 주요 거래소 시세, 코인마켓캡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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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제조허가 (소지허가 아니고 제조허가) 받을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하나요?
도검 제조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즉,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하더라도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도검을 제조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도검 제조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제조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제조시설 및 설비 개요서제조 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시험 검사 설비 개요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도검 제조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업종 코드: 33119)경찰청 민원포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경찰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제조 시설을 현장 실사합니다.심사 및 실사 결과 적합하면 도검 제조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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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남편과아이거주지 주소가 달라도 부모수당 제앞으로 받을수잇을까요?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부모가 아이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계시다면, 남편분의 통장 압류 상태와 관계없이 질문자님 계좌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거주지 또는 아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모급여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통장이므로, 부모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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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추가 질문)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어 대인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1. 형사 처벌 감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2. 민사 소송 예방피해 차량 차주가 차량 수리비 외에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입니다.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를 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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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F6비자 신청 시점에서 부터 뒤로 1년갅남자해외 체류시.
F6 비자 신청 시점에서 과거 1년간 남성의 해외 체류 기간 계산은 "총 합산"입니다. 즉,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귀국했더라도 총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귀국 후 체류 허용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F6 비자 발급 요건 중 하나인 "과거 1년 이상 해외 체류"는 비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의 해외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국 후 국내 체류 기간은 해외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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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신혼부부로 전형으로 당첨되어 입주 예정인데 계약자가 타지로 취직해서 입주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계약 취소 되나요?
1. 계약 취소 가능 여부네, 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입주 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 계약금 반환 여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예: 천재지변, 질병 등) 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타지로 취직하게 된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LH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3. 타지에서 LH 임대 신청 가능 여부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타지에서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4. 계약 파기로 인한 제한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파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 횟수 및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LH 임대주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며, 추가적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계약 파기 사실이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계약 취소 가능 여부, 계약금 반환 여부, 계약 파기로 인한 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LH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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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가압류 강제경매게시결정?
세입자가 있더라도 강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있으면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매 낙찰가가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높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낮다면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 대출금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배당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 상환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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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보관 및 위탁매매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1. 온라인 양식 사이트 활용:비즈폼, 예스폼: 계약서, 내용증명 등 다양한 법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유료 회원 가입을 통해 바이크 매매/보관 계약서와 유사한 양식을 찾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법률 서비스: 로톡, 법률구조공단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에서도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맞춤형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2. 직접 작성:일반적인 계약서 양식 참고: 바이크 관련 계약서 양식을 찾기 어렵다면, 일반적인 위탁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필수 항목 포함: 바이크의 정보 (차종, 연식, 주행거리, 차대번호 등), 위탁/보관 조건 (기간, 비용, 책임 소재 등),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바이크의 상태, 하자 유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약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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