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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등기 절차도 지연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 준비가 지연될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등기소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몰리면 등기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 시점을 은행과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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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관청과 지적소관청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경우, 분당구청이 등록관청이 되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등록할 경우 서귀포시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지적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즉,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서귀포시청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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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변태새끼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캡쳐해두신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1. 적용 가능한 죄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칭): 타인을 사칭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속옷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여성인 척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신고 방법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 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신고합니다.사이버 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캡쳐해둔 당근 채팅, 카톡 채팅, 계좌 명의 조회 내역, 사칭에 사용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합니다.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범인의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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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에 다른이름으로 브랜드추가가 가능할까요?
네,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동일한 주소의 사업장에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이때,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브랜드 이름으로 상호를 등록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상호와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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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중 건물의 부동산고유등기번호가 두개가 나오네요??
이 경우, '이xx'로 표시된 두 번째 고유등기번호 (17172021004722) 가 맞습니다.등기 시스템 상의 오류 또는 과거 건물 정보와 현재 건물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건축물대장 확인: 해당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정확한 건물 현황과 고유등기번호를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 재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문의: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실제 건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문의: 버팀목 대출 상담 시, 두 개의 고유등기번호가 조회되는 현상에 대해 문의하고 정확한 번호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고유등기번호 확인이 중요한 이유대출 심사 시, 정확한 부동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고유등기번호를 기재해야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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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재계약시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이후 감액 재계약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감액 재계약 요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므로 협상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감액 재계약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2. 감액 금액 확정 시점2개월 이전에 반드시 감액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KB 시세 하위평균가의 90% 이내에서 추후 협의" 등으로 명시하고, 만기일에 가까워져서 시세를 다시 확인 후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의 감액 거부 시 대응 방법임대인이 감액을 거부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5% 범위 내에서 증액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5%를 초과하는 감액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최근 법원 판례 중에는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4.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안타깝게도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5. 전세 대출 갈아타기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기존 계약서 특약으로 감액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 HUG 보증보험감액 계약으로 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갱신 신청은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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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정 대학지원금.. 자녀가 아닌 부모가 대학을 가고싶어요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만약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으시다면, 검정고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2.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제도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가근로장학금: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대학교 자체 장학금입학 장학금: 많은 대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입학 장학금을 지급합니다.교내 장학금: 재학 중 성적,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학습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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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광고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1. 채권자 평등의 원칙 위배 가능성광고대행사가 도산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산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만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홈페이지와 서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홈페이지와 서버에 사용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합니다.4. 도메인 관련 문제도메인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메인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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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신속채무조정 접수중 대위변제 질문드립니다.
1. 우리은행 중기청 상품만 상환장점: 중기청 전세대출을 유지하여 추후 연장 또는 재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단점: 햇살론15 상품이 대위변제될 경우, 추후 햇살론 등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2. 우리은행 (햇살론15, 중기청) 상품들 상환장점: 우리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추후 우리은행에서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점: 햇살론15 상품과 중기청 전세대출 모두 대위변제될 경우, 추후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3. 우리은행 (햇살론15, 중기청) 상품과 신한은행 (근로자햇살론) 상품 모두 상환장점: 모든 정부 보증 상품을 상환하여 추후 정부 보증 상품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단점: 상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고, 중기청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대위변제 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대위변제 관련 정책과 향후 금융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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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는 다른데 위장하려고
네, 기록물의 실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해당 기록물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여야 합니다.위조 또는 변조: 기록물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행사할 목적: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도 행사할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의 변조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변조가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그 변조로 인하여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를 고쳐서 기입하는 행위가 사소한 부분에 대한 변조일지라도, 원본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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