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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 피해 벌금 환급 받는 절차
교통사고 사기 피해를 입증하여 보험료 할증 환급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납부하신 벌금 200만원은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벌금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보험 사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검찰청 징수계에서 말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관할 경찰서에 피해 회복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서에 제출하신 피해 회복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벌금 환급은 어렵더라도, 벌점 삭제 등 다른 행정적인 불이익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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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왜 입냄새가 나는 걸까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침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입안 건조와 세균 번식 때문입니다.1. 입안 건조: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 코를 고는 경우, 이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입안이 더욱 건조해져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2. 세균 번식: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밤 사이에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자기 전과 아침 식사 후,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 후에도 꼼꼼하게 양치질을 합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 표면의 설태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물을 자주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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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언제가야하나요?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2024102307410741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7시 41분을 의미합니다.해당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명시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 절차로, 판사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출석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연기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경찰서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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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하면 방 뺄수있는건가요?
1. 불법건축물 신고 후 방을 뺄 수 있나요?불법건축물을 신고하더라도 민사상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 후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해지 전까지는 방을 뺄 수 없으며, 임대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서 상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하지만, 불법건축물 신고는 임대인에게 행정적인 처분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2. 전입신고 금지 조항과 과태료 부과 여부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즉,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관할 구청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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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도 응급실이용시 병원비가 많이?
의료급여수급자도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감면됩니다.의료급여수급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 시: 급여 적용, 본인 부담금 감면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실 진료 시: 급여 적용 제외, 본인 부담금 100%종합병원 응급실 기준 본인 부담금:응급증상으로 진료 시: 진찰료의 15% (단, 식대는 50%)비응급증상으로 진료 시: 진찰료 등의 100%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100%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일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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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아시는분?
채무조정 신청 후 채무 상환 유예 여부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들이 동의할 때까지는 기존 채무 상환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24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25일 채무 상환일에 채무를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와 협의를 요청하면 25일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기관에 신청 사실이 통지되어 채무 상환 독촉이 중단됩니다.단,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심사 결과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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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격장애인의 범죄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거 1: 다중인격장애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다.사례: 실제로 해외에서는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 빌리 밀리건 사건 - 2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빌리 밀리건은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중인격장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예상 반론: 다중인격장애 진단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악용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다중인격장애는 숨기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근거 2: 다중인격장애인 보호자의 통제가 미흡했다.사례: 다중인격장애인의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여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상 반론: 다중인격장애는 환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보호자의 통제 부족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근거 3: 재범 확률이 높다 (처벌이 약할 때).사례: 다중인격장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경우, 다른 인격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예상 반론: 다중인격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관련 법률안: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다"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반론: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권리와 정의로운 처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치료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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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무인도&유인도)과 마이크로네이션 에 대해서
국가 소유의 섬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섬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섬의 소유권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소유하지만,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섬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개인 소유가 가능한 섬들이 존재합니다.하지만, 개인 소유의 섬으로 마이크로네이션을 만드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은 국가의 구성 요건(영토, 국민, 주권, 정부)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마이크로네이션은 기존 국가의 법률과 행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치안 유지, 재난 대응,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시랜드 공국: 영국의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 구조물에서 선포된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시랜드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헛리버 공국: 호주의 한 농장에서 선포된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호주 정부는 헛리버 공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 납부 등 호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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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제작을 하고싶은데 도검제조허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식칼 제작을 위해 필요한 '도검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길이 15cm를 초과하는 칼날을 가진 칼, 또는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명백한 칼은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주방용 식칼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도검소지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도검소지허가 신청을 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도검 제작 계획서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크기, 재료 등 명시)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 확인)수수료 납부경찰서는 신청자의 자격,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심사를 통과하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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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 측이 고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조합 측이 출자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조합원은 조합 가입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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