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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면 그것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하나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언어적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욕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욕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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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점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모두 출력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유부만 제공해도 임차인이 해당 점포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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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넘길 수 있나요?
상가주택의 주택과 관련된 지분만 어머니께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형태의 부동산으로, 각각의 지분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주택과 상가의 지분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에 대한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매매 목적, 지분, 매매 대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어머니께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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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독감예방주사 질문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사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친척이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여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량의 독감 예방주사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사를 맞은 경우에는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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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자꾸 세워놓는데 못세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오토바이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주차금지" 또는 "오토바이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배달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상가 앞에 주차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단속을 강화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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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ㅜ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법원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우편물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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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절도는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는 다릅니다.학교에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소년원 송치: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사회봉사명령: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수강명령: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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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관련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대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땅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땅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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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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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은 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며, 이전 사건의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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