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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3층인데 옥탑에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다세대로 볼수있나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다세대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 제한이 없으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의 면적에 따라 층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깔끔하게 옥탑방을 철거해서 완벽한 다가구 주택으로 세팅한 후 양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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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부모님 몰래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 분의 동의만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세무서에 부모님(법정 대리인) 한 분과 함께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몰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자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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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강제집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당 해고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후,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강제집행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강제집행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합니다.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 현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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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위에 있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갈수있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위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교량 위에서도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하지만 교량 위에 있는 인도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해당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도의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강에서는 자전거도 해당 인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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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반복적 소송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전 연인의 반복적인 소송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1. 부당이익 반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교제 중 상호 선물 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서에는 선물 교환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증여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익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2. 협박 및 스토킹 관련 대응:공갈미수, 강요죄, 명예훼손 등의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협박 문자나 전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혐의 후 추가 고소 방지 방안:원고가 무혐의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법률 비용 지원 요청: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하루빨리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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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피곤한 증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면 검사를 통해 수면의 질과 패턴을 파악하고,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고, 간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신장 수치를 확인하고, 신장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 검사를 통해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고,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등의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에도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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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는데 2명에서 탄 지쿠터와 박았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과 지쿠터의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쿠터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쿠터 운전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지쿠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지쿠터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도로 상황과 교통 법규 등도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쿠터가 주행한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였다면 지쿠터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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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개인-사업자 간 매도 매수 관련
개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과세 여부 확인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고려하여 매매 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포괄 양수도 계약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계약서에 포괄 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개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넘겨주어야 합니다.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건물의 인도 시기와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시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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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이 불가하며, 1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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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중고차 폐차후 법인차구매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은 해당 차량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동으로 인계되지 않습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한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중고차 수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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