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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조서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핸드폰을 반환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결과를 지켜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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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2024.09.26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상화에게 소송사용으로 발급(연산제6동) ?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 목적과 발급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발급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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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집행유예 신원조회후 잘릴수 있을까요?
집행유예와 무죄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원 임용 시에는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와 무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원 임용 시에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무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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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국적자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일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일본 비자 발급: 일본 기업에 내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는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이 있습니다.한국 국적 포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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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여!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다시 요청하거나, 다른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버팀목 전세 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전세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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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2.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자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이 4,000만 원이고 소득이 월 280만 원이므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변제금과 재산의 분배 방식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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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암묵적 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 통보 했는데, 월세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계약 해지 통보일이 9월 16일이므로, 3개월이 되는 날은 12월 16일입니다. 따라서, 12월 16일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는 1개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월세는 3일분으로 계산됩니다.12월 16일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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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인증서는 보증 사실 확인만 가능한 서류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재산명시 신청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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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매매관련 하자보상여쭤봅니다
축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상 요구는 하자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보상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됩니다.보상 요구 시에는 하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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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천 친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추천 친구는 상대방이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상대방을 저장하고 차단한 후에는 추천 친구 목록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해제하면 다시 추천 친구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추천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납니다.추천 친구 목록에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다시 내 카카오톡을 저장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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