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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압류로 회사가 제3채무자임. 전부명령 건수가 2개인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그러나,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우선합니다.제3채무자는 전부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후 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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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님들은 과속 방지 카메라에 안 걸리게 한다는데 무슨 방법인가요
자주 운전하는 구역의 과속 방지 카메라 위치를 잘 알고 있어, 그 지역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경험이 많은 기사들은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미리 인지하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한 속도가 딱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로 벗어나도 단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마 이런 이유로 과속 방지 카메라는 찍히지 않고 빠르게 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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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스캔본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1. 전세 재계약 시, 스캔본으로 주고받아도 되지만, 원본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은행에서는 원본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까지 하고, 원본 1부를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스캔본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5. 인감증명서는 최초 계약 시 받았다면, 재계약서의 도장과 최초 계약 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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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도용시 처벌이요(아르바이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사기죄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시어머니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합니다.만약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것이 실수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증을 반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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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 요구(구매자는 환불 거절 상태)
중고 거래 시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상태라면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판매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2. 민사소송 제기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판매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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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다 못돌려받고 나가서 새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우려하시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일부 짐 남겨두기이사를 하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두면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새 집주인분께 8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특약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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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선 이북에서 촬영해도 되나요?
민통선 이북 지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지역으로, 함부로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통선 이북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사진 촬영을 통해 군사시설의 위치, 구조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촬영된 사진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북한 등 적성 국가에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이나 취약점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극히 예외적으로,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지역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군사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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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LDL콜레스테롤에 과연 몸에 해로운 건가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물질로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질단백질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축적되면 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반면 HDL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지질단백질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분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수치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별, 연령, 체중,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콜레스테롤 수치와 건강 상태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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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불법 행위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수 불법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입니다.감독자 책임이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감독자 책임이 과실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감독 의무자의 과실: 감독 의무자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2) 감독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과실 책임이지만, 일반적인 과실 책임과는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즉 피해자가 감독 의무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감독 의무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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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임차인 에어컨 교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희망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10도 정도인 것은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체 사유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리 비용이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어 실내 온도가 희망 온도만큼 낮아지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자연 마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이 에어컨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4. 임대인이 에어컨을 교체해 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5. 이 내용을 갖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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