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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하려고 할때 채권자는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토지 근저당 설정 시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인감증명은 채무자만 필요하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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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채권 매각 부담금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설정채권 매각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추측해보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이 때, 은행이 저당권 설정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청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고객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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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조정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3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3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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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에드포스트와 쿠팡 파트너스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에드포스트와 쿠팡 파트너스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다만, 네이버 블로그의 이용약관에 따라, 블로그에 게시하는 광고나 링크가 네이버의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블로그 서비스나 광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블로그의 주제와 내용에 맞게 광고나 링크를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쿠팡 파트너스 링크 게시에 따른 블로그의 저품질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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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와 주말근무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대타 근무나 주말 근무도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1.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것2.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주휴 시작 지점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금요일이 주휴 시작 지점이 됩니다.주말 근무나 대타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 일정에 따라 주휴 시작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토/일/월 근무를 하셨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 시작 지점은 월요일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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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기간과 디딤돌대출조건 될까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보존등기는 아파트를 건설한 후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님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보거나,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대출과 관련하여 걱정이 된다면, 은행이나 대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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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거부 위법인가요?
학원에서 학생에게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경우 교습비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교습비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2.학습자가 질병, 주거지 이전 등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3.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4.학습자의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으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학원에서 반을 폐원한다는 이유로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학원에서 반을 폐원한다는 이유로 수업 거부를 한다면, 학습자는 학원에 대해 교습비등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원 전체 폐원이 아닌 해당 반만 폐원 통보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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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횡령으로 인한 압류 문의드려요
회사의 대표나 임원들이 회사의 공금을 배임, 횡령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직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2.회사의 대표나 임원들이 회사의 공금을 배임, 횡령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회사의 대표나 임원들이 회사의 공금을 배임, 횡령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대표나 임원들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압류 신청: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을 할 때는 압류 대상 재산과 압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2.압류 결정: 법원은 압류 신청을 검토한 후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3.압류 집행: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 집행을 통해 압류 대상 재산을 압류합니다.4.압류 재산 매각: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합니다.5.배당: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압류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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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법률상에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1.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2.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3.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위와 같이 공수처는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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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반환소송뿐이 없을까요?
1.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매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출금 반환일이 가까워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5% - 12%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집주인에 의해 계약일 이후까지 살게 된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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