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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준공계 정산 관련 질문
계약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이고 정산금액 합의가 2024년 3월 31일에 이루어진 경우, 완료계는 2024년 3월 31일자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정산금액 합의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된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완료계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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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때문에 민사재판 진행중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당사자 외에도 부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화(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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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제 과실이 있는것인가요?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1. 주차장의 구조와 형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통로가 좁거나, 주차라인이 불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2.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라인에서 다 나와서 출차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후진으로 충돌한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습니다.3.사고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주차장 내에서 속도를 지나치게 내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분심위는 보험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며, 100 대 0 이 아니라면 분심위를 가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분심위와 다르게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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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토지: 개별공시지가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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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소멸기간 질문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하지만, 증거보전신청을 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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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야한 광고사진 신고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너무 야한 광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 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2.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광고의 내용과 URL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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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넘어가면 불이익은 없을꺼요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3.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이 제한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대위변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햇살론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 대출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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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항고 이유서 6부인 이유가 뭐예요?
형사사건의 경우 재항고 이유서 6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본 1부와 부본 5부를 의미합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은 6부인데 원본 1부와 부본(상대방 수 +4부)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니 6부로, 형사사건 상고이유서와 비슷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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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랴주세요!
비료포대는 분리배출 대상품목으로,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집하장에 비료포대를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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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pc방 출입 지구대 조치기록
1. 선도·보호조치 처분은 수사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도·보호조치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를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자료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3.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은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의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도·보호조치 처분을 받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구대나 경찰서에 문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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