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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입용처분은 왜 별개의 처분입니까? (대법원 2009.1.30, 2008두16155)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보임용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시보임용기간 동안 검증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시보임용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반드시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판례에서는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각각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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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음원 저작권을 수상 이후에 확보해도 되나요?
공모전에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하며, 가능하면 공모전 시작 전에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모전 수상 후에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주최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주최측은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원 저작권 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음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수상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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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센터에서는 회원권을 판매할 때, 일정한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환불기간 설정 위법 여부: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벤트가 환불 불가 안내: 이벤트가로 판매한 회원권의 경우에도, 사용기한 중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정리하면 회원권을 판매할 때는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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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프트카드 사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기프트카드가 부당 충전·결제되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GS25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프트카드를 제3자가 전화사기로 부당 충전·결제한 경우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GS25 본사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 여부와 금액은 GS25 본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S25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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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거부해도 문제없나요?
대학교에서 국적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입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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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호응하는 식으로 답장을 보냈더라도, 질문자님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래서 상대와 협의를 하시면 고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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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 시행중인가요?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 의무화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되어 2024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 의무화로 인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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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채권자 명부: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등을 기재합니다.2.채무자 명부: 채권자가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무금액 등을 기재합니다.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채무의 종류와 금액- 채권/채무의 발생일자와 변제기일- 채권/채무의 변제 상황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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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내 병원 보상시 영업보상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간 내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영업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시장·군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보상 대상과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영업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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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기록물 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해당 경사가 경감 및 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면, 경감 및 서장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의 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경찰서에서 기록물 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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