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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법인에 상고이유서 의뢰했는데 엉터리
착수금을 지불한 후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중도해지 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잔금 지불 여부도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 지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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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못받아요??
개인간이사업자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가구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2.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3.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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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전문직종 가능 문의 여쭙니다.
1.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낸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나요?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2.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을 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매년 해야하나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0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3. 10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 시 신상등록을 했나요?10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단,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와 등록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0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5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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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입용처분은 왜 별개의 처분입니까? (대법원 2009.1.30, 2008두16155)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보임용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시보임용기간 동안 검증된 능력과 자질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시보임용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반드시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판례에서는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각각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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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음원 저작권을 수상 이후에 확보해도 되나요?
공모전에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하며, 가능하면 공모전 시작 전에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모전 수상 후에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주최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주최측은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원 저작권 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음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수상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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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센터에서는 회원권을 판매할 때, 일정한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환불기간 설정 위법 여부: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벤트가 환불 불가 안내: 이벤트가로 판매한 회원권의 경우에도, 사용기한 중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정리하면 회원권을 판매할 때는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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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프트카드 사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기프트카드가 부당 충전·결제되어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GS25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프트카드를 제3자가 전화사기로 부당 충전·결제한 경우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GS25 본사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 여부와 금액은 GS25 본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S25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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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거부해도 문제없나요?
대학교에서 국적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입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약,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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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호응하는 식으로 답장을 보냈더라도, 질문자님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래서 상대와 협의를 하시면 고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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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 시행중인가요?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 의무화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되어 2024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 의무화로 인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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