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 시행중인가요?
현재 정부에서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를 발표한상태인데 지금 시행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행중이라서 DPI 우회하면 감청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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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 의무화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정되어 2024년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 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 의무화로 인해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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