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이 통과된다면 아청물이나 불촬물 단순시청이나 소지도 다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이제 곧 감청법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24시간 감청된다고 하는데 감청법이 통과된다면 아청물이나 불촬물 단순시청이나 소지도 다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청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개개인의 사생활의 영역까지 감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영상물의 소지나 시청까지를 검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기록이 감청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행위의 적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침익적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하여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