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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대리점 구상권은 상사채권아닌가요!
1. 할부금융업 업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개인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2. 할부금융업 대리점에서 삼성카드 본사와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로 설정한 것은 철물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3. 조정을 통해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법정 소송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이고 신용회복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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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취득을 위한 인허가 항목은?
개인사업자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무역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도매업 허가(보건복지부)무역업 신고(관세청)화장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사업자등록증(세무서)중개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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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학원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비에 교재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학원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학원비와 교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교육청에 신고한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적게 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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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이전 vs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 비용 차이
법인 대표 이전과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시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대표 이전- 법무사 수수료: 약 50만원 - 100만원- 등록면허세: 약 40만원- 지방교육세: 약 8만원- 공증비용: 약 30만원-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등 약 10만원총 비용은 약 150만원 - 200만원 정도입니다.2.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법무사 수수료: 약 100만원 - 200만원- 등록면허세: 약 112만원- 지방교육세: 약 22만 4천원- 공증비용: 약 30만원-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등 약 10만원총 비용은 약 270만원 - 300만원 정도입니다.창업 자금 지원 사업 신청 등의 면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인을 유지하며 대표직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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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급여 수령할때 필요 서류 문의입니다
사망 후 급여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신청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 사본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측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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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도와주세요ㅠㅠ
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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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채권양도증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1)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낼 때에는 채권양도증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증서는 채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2)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 경우에도 채권양도증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채권양도증서는 채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둘 다 필요합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주로 채권양수인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채권양도증서는 주로 채무자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 민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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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통항고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형소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항고'는 보통항고를 의미합니다.즉시항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확정 후에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와 특별항고를 할 수 없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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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직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무직이 공무원에게 본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속 계장(팀장)이나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무직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상급 기관이나 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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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과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을 말하며, 이혼 절차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민법과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외교부 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대사관에 송달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배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이혼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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