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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법 제41조와 제60조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41조와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1. 사단법인의 경우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정관에 기재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등기만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2. 비법인사단의 경우정관에 기재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따라 대표권 제한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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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및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임원 퇴직금 규정을 추가하거나 주식 증자를 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2.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가 다릅니다.이사회 의사록: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들이 모인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들의 의견과 결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주주총회 의사록: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록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의견과 결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3.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에는 변경된 부분을 법인정관에 수정해야 합니다. 법인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고 있는 문서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합니다.4.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지급배수는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5배수가 많이 사용되지만,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낮은 배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지급배수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재정 상황과 대표이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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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간단한 가성비 좋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민사는 해당이 없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형사사건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2. 수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3. 기소: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합니다.4. 재판: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5. 판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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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오토바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 가능할까요?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적용되며,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고객이 제품을 받은 후 열흘이 지난 후에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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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 토지를 손자가 상속받을 경우 등기서류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둘째 아들의 자식 중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이 토지를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2.제적등본: 할아버지와 상속인 전원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3.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4.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상속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5.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6.토지대장등본: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7.등기필증: 할아버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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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성분표기 보면 함유량이 표기되는 제품도 있고 표기 안해주는 제품도 있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식품 성분표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포장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1. 제품명2. 내용량3. 원재료명4. 성분명 및 함량5. 영양성분6. 유통기한7. 제조일자다만, 성분명 및 함량과 영양성분의 표기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성분명 및 함량 : 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기하는 것으로, 모든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 특성상 함량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영양성분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영양성분의 표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잼류당류음료류면류즉석섭취식품레토르트식품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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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패키지, 포장재를 그냥 드려도 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과점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일회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봉투 및 쇼핑백- 플라스틱 봉투 및 쇼핑백- 비닐봉투 및 쇼핑백해당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실 때는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시거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가격을 미리 공지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환경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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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차량 외부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나요?
버스회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승객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승객이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구성됩니다.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구입비 등을 말합니다.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으로 구성됩니다.위자료 :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즉, 버스회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질문자님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버스회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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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장소가 다른데 지점설립을 하지 않고 본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본점과 지점의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점 설립 없이 본점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점의 주소지와 다르게 등록해야 합니다.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와 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된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점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점 설립을 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등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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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으로사업등재된민간단체 법인격아닌법인의비영리활동으로국가보조금받는방법과절차알고싶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고, 사업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의 목적, 내용,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2.해당 부처에 신청: 사업 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3.심사 및 선정: 해당 부처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4.협약 체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합니다.5.사업 수행: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합니다.6.결과 보고: 사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민간단체로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처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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