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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도 일반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것인가요?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1.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한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 연금 수령자와 혼인 상태였고,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한 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규정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복잡하고, 유족의 범위, 연금의 지급 기간, 연금액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유족보상금액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23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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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행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은닉이란 서류나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용서류 등 무효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필요합니다.행위자(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여야 합니다.그래서 형법 141조의 적용을 위해 수사관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고소장과 녹취서가 실제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성자 분이 요청한 정보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공개가 제한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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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전원off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봤는데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D%99%94%EC%9E%AC%ED%83%90%EC%A7%80%EC%84%A4%EB%B9%84%20%EB%B0%8F%20%EC%8B%9C%EA%B0%81%EA%B2%BD%EB%B3%B4%EC%9E%A5%EC%B9%98%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NFPC%20203)여기서 점등, 점멸, 상시 같은 용어로 검색했는데 말씀하신 상시 점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약 점멸등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점멸등을 가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투명한 테이프로 점멸등 부분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 법률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나 소방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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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차 운전후 사고
1. 지인(1)의 책임: 담보로 제공된 차를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 경우, 지인(1)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인(2)의 책임: 지인(2)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인(2)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2)가 돈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은 보험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상권 청구). 4. 수리비 전체를 배상받고, 수리비용은 보험처리: 이 부분도 보험 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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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과 선거 국가보조금 관련문의
선거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이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자격 요건에는 국회의석 수, 전체 투표 수, 그리고 정당의 설립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률에 따라 합당 후의 새로운 정당이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국회의석 수, 전체 투표 수, 그리고 정당의 설립 시기 면에서 합당이 필요하며, 제가 알기로도 합당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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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압류 해지 관련 글 입니다
무보험, 무등록으로 압류된 차량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법규 위반이 정정되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당사자의 법률상태, 압류의 이유, 그리고 담당 경찰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경찰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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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가압류 풀려구 하는데요?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 조건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세요. 이때, 이혼 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실과 합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3. 법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해제합니다.4. 가압류가 해제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혹시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1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당사자수+1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5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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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C에게 반드시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C에게 이미 공탁 예정임을 통지 받았다면, 법원에 공탁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임차인 A의 유무죄 판결 결과는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범죄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벌금을 위해 A의 재산인 보증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3. 임차인 A가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공탁금을 모든 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배당합니다. 이 때, 채권의 순위가 중요합니다.4. 금융기관이 임차인 A의 재산인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법원 공탁금에 대해 배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A의 재산 상태, 범죄로 인한 벌금 여부, 그리고 다른 채무자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쉽지 않겠지만, 꼭 해결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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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
기존에는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삭제보정·분할출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 왔습니다.지금은 개정되어 23년 2월부터 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했습니다.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래서 23년 2월 4일 이후 출원되는 상표라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거절이 될 것입니다. 거절된 것은 재심사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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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대상자격,신청방법,절차안내 자세히부탁드립니다.
①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지원 범위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지원금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①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②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은 불가능함③ 구비서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아래 사이트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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