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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쓰고 빌린돈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관행, 그리고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빌린 금액을 이체하면 계약 이행은 맞지만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문서이므로, 이체만으로는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의 파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이 계약 종료에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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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측이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외주 비용이 100만원 미만일지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손해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며 개별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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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가 모르는 3자 고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 이는 여전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됩니다.다만,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위와 명예 훼손적인 성격도 있어 별도로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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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알고싶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사를 갔고 그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의 이전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가압류 집행을 위한 공탁금 납부는 채무자의 신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가압류 신청부터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소요 기간은 해당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증명 서류, 채무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되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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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민사제기란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제기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또는 어떤 의무를 이행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를 법원에 제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민사제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소송통지'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반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송제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3. 민사제기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답변이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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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시 위 사건과 전햐다른사건으로 고소하라는 뜻인가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 문구를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검찰은 이미 한번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재고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 유사한 증거로만 재고소할 경우 검찰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추가적인 증거나 누락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가 전혀 다른 범행을 증명하거나, 원래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새로운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재고소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꼭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고소의 가능성과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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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상사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회식 참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먼저, 직장에서 회식 참석을 강요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 있을 경우,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사 내에서 해결을 추구해보세요.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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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1항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즉, 폭행을 당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제766조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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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게전세금에 대해 또물어봐야겠네요
가게 전세계약 종료에 관한 이행 내역서를 구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게를 전세로 계약했던 채무자와 건물주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직접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전세계약 종료에 관한 이행 내역서 외에도,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점검하거나 가게 내에 남아있는 물품이나 설비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게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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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
첫째, 게임 계정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무체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정 원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매매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되사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망죄의 경우 판매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후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넷째, 추가 보상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계정 사용자인 구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정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구매자분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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