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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서적을 읽거나 법률상담을 받아서 법률 지식을 쌓아야 하고, 소송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소송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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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관의 제척 사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형사사건의 증인, 전문증인, 번역인, 통역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이의 배우자, 혈족, 친족이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사람인 경우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또는 그 사건의 변호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였던 변호사이거나 이들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인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하였거나 이의 감독을 하였던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전의 심급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였던 경우이 외에도 판사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친족 등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가진 법관은 그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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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먼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이는 변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변호사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따라서, 범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변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결정은 변호사 스스로가 내립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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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 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형님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 형수님은 형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형수님께서 돌아가시면, 형수님의 상속인이 형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형수님에게는 친정 동생이 있으므로, 형수님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여기서는 친정 동생)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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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의 이름성으로 바꾸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성을 바꾸려면 먼저 가족법 제781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변경, 취소 혹은 정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증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증명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도청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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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지명수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 사람이 잠적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즉, 지명수배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적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 사람의 존재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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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소액사건재판은 주로 민사사건에 적용되는데, 이는 사건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빠르고 간단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이나 간단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재판은 원고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도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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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공시송달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송달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다시 말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그 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면을 전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내용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렇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부인하거나,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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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규는 대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내부나 학교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주변 도로에 설정됩니다.따라서 학교 부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일반 조항이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별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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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상공을 침범하면 국제법상 어떤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민간 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상공을 침범하게 되면, 해당 나라는 항공기에 경고를 내리고, 해당 항공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빠져나가도록 요청합니다. 만일 항공기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같은 조치는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집니다.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영사는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 경로, 고도 등이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기구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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