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상공을 침범하면 국제법상 어떤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과거에는 민간항공기가 다른 나라 상공을 침범하면 격추시킨 상황이 있었다는데요. 우리나라 항공기 역시 격추당해 수백명의 사상자도 발생했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상공을 침범하게되면 어떤 대응이 오가고, 또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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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민간 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상공을 침범하게 되면, 해당 나라는 항공기에 경고를 내리고, 해당 항공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빠져나가도록 요청합니다. 만일 항공기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같은 조치는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집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영사는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 경로, 고도 등이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기구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