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작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침범하는 빈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어 군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가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의 방어를 위해 정해 놓은 공중구역으로서, 본 구역은 영토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과는 구별 되며, 제법상 근거가 약해 관할권 또는 영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영토나 영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공중구역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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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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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통보 없이 이 구역을 침범하면 해당 국가의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영공은 방공식별구역보다는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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