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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존 화실 공방 사업자등록에 원예사업 업종 추가가 되나요?
기존 화실 공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원예사업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의 경우: 51329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또는 513940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소매업의 경우: 52399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업종 추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의 화실 공방 운영과 함께 원예 판매도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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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외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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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매매 재고 포함 돈 지불하엿는데 내가 안줘된다.햇다면서 사이트를 멋대로 삭제후 거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도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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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환급금 언제부터 보험회사에 환급해야 하나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은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한 것이지만, 2024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실제 환급된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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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바일 단독용 신청 우편으로 올까요
신용카드 모바일 단독 발급의 경우 실물 카드 없이 앱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KB Pay 앱에서 신청하셨다면 실물 카드 없이 KB Pay 앱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모바일 단독카드는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가맹점 QR 결제, NFC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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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행업체 계약 시 대행업체가 또다른 업체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업체 범위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채용 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입사지원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자는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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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간 (자전거간)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도로에 진입 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합의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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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도 있나요?
법인 감사는 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은 법인 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한편,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이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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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병가휴직,육아휴직등등)을 재직중이라고 보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질문자 님과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내용문에 따르면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직 중'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위 사례에서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5년 1월 명절 상여금 미지급 건에 대해 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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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둘 다 도움이 가능합니다.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했던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측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법원 내에 위치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원 공탁소에서 안내해 줍니다.만약 질문자 님께서 공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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