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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신청서인데 지원이 없는 신청서이며 보유기간등을 알리지않은점 개인정보 삭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편,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입원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보건소 직원이 행정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건소 직원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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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복습하려는 차원에서 녹음을 해놓는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수업을 들을 때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중 녹음은 개인의 학습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다만, 녹음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나 행동이 녹음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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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원고가 의료 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판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를 위해 환자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 중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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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코인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NFT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개별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반면 코인은 서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입니다.NFT는 주로 예술 작품, 음악,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됩니다. NFT를 구매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합니다.NFT는 블록체인에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위조나 변조가 어렵습니다. 반면 코인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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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입니다. 일수를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고,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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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여성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50 대 5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율이나 내용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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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의료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의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고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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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라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여전히 여당으로 불립니다.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현 상황에서도 국민의 힘 정당은 여당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민의 힘 정당이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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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법부수장은 선출하지 않나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선출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사법부도 선출직과 임명직이 혼합되어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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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장기 거주 중 사망했을 때 국내로 유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사망한 한국 국적자의 유해를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한국 국적자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사망 신고와 유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장기 체류하던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일본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사망 신고를 하고, 유해 송환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배우자가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송환을 위해서는 항공 운송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장례 업체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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