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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로 인한 월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1차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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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무장한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한다면?
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민간인이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군인은 자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위권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경고 후 불응시 사살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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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불가한 성인사이트 범죄 수사 우려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운영자에게 직접 탈퇴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탈퇴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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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졌을때 월세납부는 내야 하나요
상가 계약 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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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결혼이 다음주인데 산물이나 축의금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합니다.손편지를 써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편지를 통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결혼을 축하해주세요.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꽃다발이나 케이크, 커피 등을 준비하여 선생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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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내용은 가능성은 낮지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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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명 지을 때 특정 회사를 넣어도 되나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ABC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ABC 회사와 상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ABC 회사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상표권을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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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한 기간 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민법 160조 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2. 해당일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 기산일인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되고, 3일의 전일인 2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12월 30일 오전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일은 12월 31일이 되고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9일 10시, 12월 28일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두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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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비공직자인 A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인 배우자 C가 있는 경우에는 C가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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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및 관리 실무가 궁금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정관 변경안을 작성할 때는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3. 정관 변경안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정관 변경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안에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4. 정관 변경 후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 받은 정관 변경안과 함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따르지 않고 hwp 파일로만 수정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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