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며, 미성년자의 친족,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1. 미성년자의 연령, 성별, 친족 관계, 사회적·경제적 상황2.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경력, 성격, 도덕성, 양육 능력3.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성년자의 관계4. 후견인이 될 사람의 건강 상태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5.0
1명 평가
0
0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장난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범죄처벌법 위반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긴급 구조 서비스에 거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3. 소방기본법 위반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며,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민사상 책임장난전화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0
0

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벌금: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6조 제1호).2. 면허 정지: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3. 형사 처벌: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률 / 의료
24.11.02
0
0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주는건가요?
유동성 풀에 예치하면 보상을 받는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거래 수수료 배분:유동성 풀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토큰 교환을 위한 자금 풀 역할을 합니다.사용자가 DEX에서 토큰을 교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수수료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비례하여 분배됩니다.예치한 자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2. LP 토큰 채굴:유동성 풀에 자산을 예치하면 LP(Liquidity Provider) 토큰을 받습니다.이 LP 토큰은 유동성 풀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입니다.LP 토큰을 특정 풀이나 플랫폼에 스테이킹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LP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을 받거나, 이자 농사(Yield Farming)에 참여하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3. 이자 지급:일부 유동성 풀은 예치된 자산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이는 주로 스테이블 코인 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02
0
0

미국 대선일과 현재 유력시 되는 후보는 누구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2024년 11월 5일이며, 현재 유력시 되는 후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둘의 지지율은 팽팽한 접전이지만 트럼프가 조금 앞서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미국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로 이뤄질 예정입니다.미국 대선은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한편 가상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론조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11.02
5.0
1명 평가
0
0

한해 이혼 건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이혼 건수는 0.9% 감소했습니다.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5.0
1명 평가
0
0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가스비로 가져가는 것은 믿어도 되는건가요?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을 요구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채굴 앱이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이더리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굴한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송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스비로 이더리움을 빼가고 코인은 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안타깝게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채굴을 가장하여 사용자를 유인하고, 지갑 연결을 통해 이더리움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암호를 탈취하고, 지갑을 해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웹사이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한 앱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지갑 연결 시 항상 주의하세요. 연결하려는 웹사이트나 앱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요구하는 정보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02
0
0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데요. 가입조건과 이율등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구소득: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병역이행: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된 경우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금리는 기본금리에 소득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기본금리: 은행별로 자유롭게 설정 (3.5%~6.0%)소득 우대금리: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0.5% 추가 우대금리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KDB산업, DGB대구, BNK부산, 광주)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11.02
4.0
1명 평가
0
0

민증 본인인증 안 안돼서 물어봐요. 재발급을 받아야 될까요?
개명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더라도, 시스템에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잘못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간혹 인증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위의 경우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정부24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증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또는 이용 중인 서비스의 고객센터 또는 인증 기관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해 보세요.
법률 / 민사
24.11.02
5.0
1명 평가
0
0

공주시 장애인 교통 카드시 2인 무료인가요?
공주시에서 장애인 교통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만 무료로 탑승 가능합니다.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1인이 함께 탑승하여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