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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수령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연금복권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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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표 대리 예매 < 불법인가요 ???
예매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취소표를 예매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 후 카드 결제 금액과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위 과정이 불법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서비스업, 예매 대행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다만, 타인의 계정을 받아 예매를 하는 경우에는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매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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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쓴공증서의 법적효력에 대해궁금합니다.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강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공증서의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사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공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면,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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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기일이 잡힌 현 시점에서 문의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협조를 위해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2)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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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태균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한 것을 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녹취가 있더라고요 조작을 한 사람은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람은 명태균으로 보이며,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 그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방조했다면,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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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잔금 지급 후 대출금으로 환급
임대인이 잔금일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 상황에서 일단 본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한 뒤 대출금이 나오면 환급 받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거나,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환급 받는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은행에 문의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대출 심사가 계속 지연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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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에 의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
아파트 층간 누수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1. 의뢰인이 현재 집을 정상 상태의 집과 누수 상태로 각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윗집에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은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와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두 감정평가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윗집 소유주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된 누수는 그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수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2.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그 손해를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은 보험사의 판단과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누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윗집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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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 중 이사 시 전세대출 관련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 대출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이전하려면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 대출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사 갈 때 집을 매매해서 가게 된다면 전세 대출은 만료되고 집주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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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후 상향등조작, 이것도 쌍방인가요?
상향등 조작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이지만, 교통 위반 행위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상향등 조작이 다른 교통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이 처음이거나 경미한 경우 경고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거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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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원가서 한달치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병원에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요청하신 후,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하여 약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의 종류나 용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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