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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범죄 빨간줄이 남나요??
절도는 범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는 다릅니다.학교에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소년원 송치: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사회봉사명령: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수강명령: 일정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법률 / 재산범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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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관련된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이자를 내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대출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땅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땅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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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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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처리된 부분을 다른 죄랑 합쳐서 다시 고소해도 되나요?
경찰에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은 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며, 이전 사건의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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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생 딸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한국과 베트남은 국제결혼에 관한 상호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번역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자녀의 인지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구청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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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장 접수, 대응방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의 종류, 청구 금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을 다시 뒤집고 싶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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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폐업후 재개업시 입회비 문제.
법무사 폐업 후 재개업 시 입회비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공백기에 휴업을 하는 것과 폐업을 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폐업은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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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 청약당첨으로 세대분리 후 별도 거주가 가능할까요?
임대 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이 청약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 후 별도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기존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청약 넣을 때, 부양가족 관련해서 별도로 가점을 받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최종 잔금 납부 및 입주 전에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님은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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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배포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전화번호가 배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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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 누수 문제로 윗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거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문제를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누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수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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