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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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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이정도면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정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미성년자 도박의 경우, 도박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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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살고있어요 윗집에사시는 노부부때문에 힘들어요
공용면적인 옥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흙물, 나뭇잎 등이 떨어져 아래층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피해가 계속된다면, 빌라의 관리자나 입주자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옥상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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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폐업신고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 폐업 신고는 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미리 할 수 있습니다.폐업 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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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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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에서의 불법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 거래에서의 불법 행위에는 사기, 자금 세탁, 내부자 거래, 불법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의 강도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기관을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법률 / 금융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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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받고 있는데 경매까지의 과장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3.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경매 신청 및 진행: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결과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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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들은 자기결정권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일부 권리와 의무가 제한됩니다.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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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근대 민법과 현대민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근대 민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반면 현대 민법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며, 계약 공정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근대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대 민법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대 민법은 주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반면 현대 민법은 공법상 계약과 같은 공법적 법률관계도 다룹니다.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대 민법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현대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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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되어서 보증금압류?아파트압류?어떤거일까요?
제3채무자로 되어 보증금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월세 계약서를 뿌려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는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소명을 한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 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해제 신청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통장 사본- 채무자의 통장 사본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압류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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