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까지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약 5년 전에 제 밑에 일을 하던 직원에게 공증까지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파산을 하였고 면책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돈을 안 갚으려 합니다
파산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빌려준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파산 신청할 때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연락 받은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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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