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혼자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수사를 받거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단기이거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율이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독촉전화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됩니다.채무조정 신청 익영업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되므로, 심사 기간 동안 독촉전화를 받지 않습니다.2. 카드대금, 대출금 납부심사 기간 중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채무조정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상환 독촉이 다시 시작되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 전세금의 증액, 전세권의 범위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변경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의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전세금의 증액: 증액된 금액의 2/10002. 전세권의 범위 변경: 변경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2/10003.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된 기간의 1,000분의 2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세권 변경등기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면허세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억 원 이상,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과 감사 절차의 적정성 등이 기재됩니다.상장 회사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상장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이는 회사의 회계 처리를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비상장 회사보다 엄격한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 회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 회사에 비해 감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감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는 티몬,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는 결제 대행사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환불을 해주고 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개념이 맞습니다.환불 신청은 각 페이의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결제 취소와 환불을 원하는 사용자와 소비자는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의 스크린숏을 첨부해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당 페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직증명서에 본사 주소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어도, 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대전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전 지사의 재직증명서3. 대전 지사의 급여명세서대출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잉여 경매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무잉여 경매는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매각 대금이 채무와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경매 신청자가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경매 신청자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경매 신청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법원은 경매 신청자에게 매수 의사를 묻습니다.경매 신청자가 매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매수 의사를 밝힌 금액이 경매 최저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하는 임차 보증금은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최초 계약 시 1억 7천5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억 5천만 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인 1억 7천5백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잔금 2천5백만 원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당요구 신청서에는 1억 7천5백만 원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잔금 2천5백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율 15.4%(지방 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2. 금융 투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수익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채권 이자소득, 펀드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3.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4%의 세금을 떼고, 그 주식을 팔아 수익이 500만 원이 나오면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22% 세금을 내는 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는 현재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