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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연장계약 시 전세권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
전세권 변경등기란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 전세금의 증액, 전세권의 범위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변경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의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1. 전세금의 증액: 증액된 금액의 2/10002. 전세권의 범위 변경: 변경된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2/10003.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된 기간의 1,000분의 2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세권 변경등기 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면허세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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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내외부감사기준이 어떻길래 상장회사와 달리 횡령이나 내부돈관리가 이렇게 안되나요
비상장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억 원 이상,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과 감사 절차의 적정성 등이 기재됩니다.상장 회사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상장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이는 회사의 회계 처리를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비상장 회사보다 엄격한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 회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 회사에 비해 감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감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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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된 대금을 선제 환불해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는 티몬,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는 결제 대행사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환불을 해주고 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티몬과 위메프에 구상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개념이 맞습니다.환불 신청은 각 페이의 공지사항에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결제 취소와 환불을 원하는 사용자와 소비자는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의 스크린숏을 첨부해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당 페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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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신청하려 하는데 서류 관련 질문!
재직증명서에 본사 주소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어도, 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대전 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 대전 지사의 재직증명서3. 대전 지사의 급여명세서대출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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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무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경매취소되나요?
무잉여 경매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무잉여 경매는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매각 대금이 채무와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경매 신청자가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경매 신청자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경매 신청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법원은 경매 신청자에게 매수 의사를 묻습니다.경매 신청자가 매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매수 의사를 밝힌 금액이 경매 최저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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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요구 신청서 내 금액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 기재하는 임차 보증금은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최초 계약 시 1억 7천5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억 5천만 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금액인 1억 7천5백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잔금 2천5백만 원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당요구 신청서에는 1억 7천5백만 원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잔금 2천5백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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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율 15.4%(지방 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2. 금융 투자 소득세에서 말하는 수익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채권 이자소득, 펀드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3.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4%의 세금을 떼고, 그 주식을 팔아 수익이 500만 원이 나오면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의 22% 세금을 내는 것은 금융 투자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는 현재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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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네 병원 민원?이나 병원비 관련해서 문의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병원비와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고,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입니다.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해 병원비가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1644-2000)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진료받은 타과 진료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위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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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대한 인게임재화를 지불해야 한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문화유산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문화유산을 게임 내에서 재화로 판매하는 것은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임을 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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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에 자본금 1000만원 법인 회사입니다.질문이 100%투자하여 법인 설립후 ?
확약서 및 확인서를 받았다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인은 다음 경우에는 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1)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이 이전된 경우2)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수인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한 경우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약서 및 확인서 외에도 주식 양도 계약서, 주주명부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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