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지만,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임차와의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입니다.따라서 상속포기 후에도 진정한 상속인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한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된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진정한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공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소송을 제기하여 공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라도 법적으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회사정보: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방법, 이용 목적, 보유 기간, 파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용약관: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약관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단순 홍보용으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이용약관: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라도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웹사이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템플릿 활용이나 전문가 의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화품질 문제는 통신사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명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공동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 보호) 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KT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안테나 설치나 샷시 구멍 등의 문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안테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과 민법,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임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법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표하며,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기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결정됩니다.비등기임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임원으로, 대표이사나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이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은 등기임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비등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기 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모두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비영리 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목적과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관에 쓰인 문구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본금 납입공동명의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5천원을 먼저 입금하고 OTP 수수료 4,400원을 결제하여 600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문제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금액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억 600원의 잔고로 자본금을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2. 자본금 납입 기한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신청 후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등기가 완료됩니다.그 외 찾아보니 중소기업으로 세법상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 후 6개월 이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은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B사업자에 행해진 경우, 본점 소재지인 A사업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행정처분은 각각의 사업자등록별로 받게 되며, 법인 전체로 받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하지만,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의 법적 책임도 모든 사업자등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또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탈루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인 전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처리나 법적 책임 등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병역 면제이지만 4급 판정은 해당이 없습니다.그래서, 장기대기자로 분류되어 대체 복무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민방위 훈련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병역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1.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그리고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이하의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따라서, 4급 판정을 받고 훈련소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그리고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40세까지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전자제품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비용은 제품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2.전자제품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 https://www.kca.go.kr/3.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신고 시 사업자 정보, 판매 제품 정보, KC 인증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기기 판매업 신고: https://www.msit.go.kr/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동아리, 동호회 수준의 집단이 가정집에서 프라모델 도색을 위해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프라모델 도색 과정에서는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프라모델 도색을 위해 부스(시로코팬)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미참훈련은 기본교육(1차), 1차보충(2차), 2차보충(3차)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3차 훈련의 경우, 총 훈련 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 중 2일을 참석하셨다면 고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불참한 훈련은 추후에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훈련 일정이나 훈련 장소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예비군 동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