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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베이커리 카페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1.베이커리 카페는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과점업과 커피 전문점 코드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2.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를 위한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과 커피, 그리고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552301 제과점업', '552303 커피 전문점', '일반음식점업' 세 가지 업종코드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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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이나 술집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
대부분의 노래방과 술집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1.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2.실내체육시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3.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기차 등4.옥외 흡연 가능 구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일부 노래방이나 술집에서는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흡연실 내부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흡연실 외부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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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 할수방법은없는건가
사실 부동산에서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 먹으면 다 속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허위 설명이라면 부동산에서 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평판과 경력을 확인하고, 계약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도 중요합니다.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대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건물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위약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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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월급은 압류 상태이고 채권자 집회참석한 후 입니다 퇴직하면 퇴직금도 압류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1/2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그 외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당하지 않습니다.한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강제로 퇴직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그러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금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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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질문 베이커리를 할 예정인데요
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쇼핑을 통해 빵 주문을 받아 배달을 할 예정이라면 개인 사업자 신청을 할 때 질문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 빵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네이버 쇼핑 입점 시 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제가 알기로 네이버 쇼핑 입점 시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입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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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해석됩니다.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사단법인 내부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사회나 총회 의결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가능한 한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기한 내에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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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처리된 압류주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고인의 유품에서 공매 처리된 압류 주식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1.압류 주식의 소유권 확인먼저, 압류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증권계좌 내역과 압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공매 절차 참여압류 주식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유족들은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하며,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압류 취소 신청만약 압류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고,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족들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취소 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압류의 근거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압류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고, 유족들이 이를 상속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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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 이메일 수신 가능여부 궁금해요
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을 할 때 서면으로 체크하지 않고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더라도, 법원까지 가서 등사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등사신청은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등사신청의 방식을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수신으로 체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서면으로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등사신청을 한 후에는 법원에서 등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등사 허가가 나면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사를 할 때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사를 하거나, 우편으로 등사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등사신청을 할 때는 등사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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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로고 학잠제작시, 저작권과 상업적인 용도
대학교 로고와 학교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당선한 로고는 학교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며, 학교는 해당 로고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재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교잠바(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구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1. 업체로 바로 입금하여 대표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에브리타임의 어플을 통해 재학생인증을 통해 들어 올 수 있는 경로로 희망자의 한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잠을 제작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2차적 제작이 아닌 이렇게 제작된 것을 만약에 구매자가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학교 로고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 생각에 학교는 학교 로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재학생들이 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학과 잠바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인 것 같습니다.돈이 오고 가더라도 로고를 사용한 학생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학교와 재학생들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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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 고속도로 현장 단속 적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현장 단속된 경우, 경찰관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주면서 현장 고지를 할 때 벌점이 없다고 말했다면, 이는 잘못된 고지일 수 있습니다.만약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벌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원을 제기할 때는, 단속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고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민원 제기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거쳐 벌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벌점이 부과된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교육은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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