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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기간 도로 압착으로 인한 주변 주택지 손상 복구를 요청 가능할까요?
도로 및 주변 지형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도로관리 주체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는 범위에 속합니다.도로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하며, 도로의 규모와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국도, 지방도, 시도도, 일반도로 등)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지므로, 먼저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담당 기관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 주체가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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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회원탈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 수신동의 철회를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선시되곤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이벤트 진행시 사전 고지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 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그래서 법령 해석시 페이지 내에 사전 고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회원 탈퇴를 막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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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금액에서 세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제한은 해당 기관의 정책이나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충당 등 특정 비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용 가능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예산 운용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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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힌 질문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단순 노무업무 종사 근로자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 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으로 볼 지가 문제되는데 1년 미만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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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상세한 분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한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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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상담 금액을 공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피부과는 아니고 헬스장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시행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헬스장은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을 영업장 내부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종업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피부과의 경우에도 이런 법의 취지상 가격 금액이 명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금액을 안 올려두는 곳이 많은데 이를 공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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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벌금형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질문2.벌금 고지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일반적으로 2주 내로 발송됩니다. 형이 확정된지 10일 정도 지났다면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cs.go.kr/질문3.벌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20% 이상을 선납하고 신청합니다. 따라서 벌금액의 30%를 선납하신다면 문제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4.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 연기의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기 기간이 끝나면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질문5.벌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드 할부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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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으로 창업하려하는데 자격증없이 베드를 놔도 괜찮을까요?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려면 일반적으로 '미용사(피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미용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용사(피부)' 자격증이면 충분하지만, 피부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성형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미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부미용업을 개설하려면 '피부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피부미용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제 CIDESCO(시데스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베드에 대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사업장 내에 적절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베드를 설치하려면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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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질병사망 시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산업재해 질병 사망으로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한 주요 증빙자료 및 필요 서류를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1. 사망증명서: 사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2. 의사소견서: 질병 발생 원인이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질병의 원인, 진행 과정, 그리고 직업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망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4.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5. 사업장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6. 해당 직업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환경, 작업 내용, 작업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 후,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자의 질병이 그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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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캐릭터의 이미지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에반게리온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그 캐릭터와 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의 캐릭터 디자인을 이용하여 피규어를 도색하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교육적 목적이나 비영리적 목적, 뉴스 보도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작권 있는 작품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 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괜찮으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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