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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인해 위반 단속 시 손님은 무슨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업주의 사업장 운영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손님에게 처벌을 가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즉, 현재까지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한 손님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된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인해 업무상방해, 업무상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장 운영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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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그 업무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A를 할 것을 지시 받았는데 B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하려면 B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상황 인식, 그리고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업무상 배임의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판결은 손해액 외에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손해를 보상한 정도, 그리고 그 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법률 / 기업·회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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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녹음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장녹음은 비진술증거이지만, 녹음과정에서 조작 등의 위험이 게재될 여지가 있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음되고,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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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검찰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인권을 갖고 있어서, 고소를 철회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고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검찰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발인은 고발을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고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즉,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가 범죄를 알리는 것이며, 범죄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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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에 해당 되나요?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여 그 사람의 현실인식 능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하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이 특정 범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가스라이팅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폭력이나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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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악플에 대한 처벌은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금액이 정해진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0년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신고,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플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곤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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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성 천체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퀘이사(Quassar)'는 '준항성천체(Quasi-Stellar Objects)'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항성과 행성, 혜성과 같은 '천체'의 한 종류 입니다. 지구에서 관측 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우주의 끝부분)에 있는 천체입니다.항성은 그 자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빛과 열을 방출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즉,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항성입니다.반면에 '준항성 천체'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며, 그 크기나 질량이 항성에 준하는 천체를 말합니다. 이에는 갈색 왜성, 행성, 왜행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갈색 왜성은 예를 들어, 항성과 행성 사이의 '중간' 천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 항성처럼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 크기와 질량은 항성에 준하며,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따라서 '준'이 들어가는 것은 그 천체가 항성처럼 빛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크기나 질량 등의 특성이 항성에 준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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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이나 은하의 거리를 관측할때 거리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1. 패럴랙스(Parallax) 방법: 이 방법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발생하는 위치 변화를 이용합니다. 반년 후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별의 위치도 약간씩 바뀌는데, 이것을 '패럴랙스'라고 합니다. 이 패럴랙스를 통해 별과 지구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2. 천체의 밝기: 별이나 은하 등의 천체의 밝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추정합니다. 이 방법은 '천체의 절대 밝기'와 '천체의 관측 밝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천체의 절대 밝기'는 천체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고, '천체의 관측 밝기'는 지구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천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를 추정합니다.3. 레드시프트(Redshift): 우주가 팽창하면서,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레드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레드시프트의 정도를 측정하면, 천체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광대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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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용암이 흐를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암의 온도는 보통 700-1,200°C 사이입니다. 이는 암석의 녹는 온도보다 낮습니다. 대부분의 암석은 1,500°C 이상이 되어야 녹기 시작합니다.용암이 흐르는 지하 통로는 대부분 암석과 마그마의 압력으로 인해 견디고 있습니다.용암이 흐르는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느려지므로,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짧습니다.용암 주변에는 열의 전달 속도가 느리므로, 지반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용암의 온도가 암석 녹는 온도보다 낮고, 짧은 시간에 흐르므로 지반이 녹거나 붕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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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심해의 지각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바닷속 심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해저 지진과 해일의 발생 -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해저 지진이 일어나 해일이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저 산사태 - 해저 산사태로 인해 해저 지형 변화와 바다 생태계 교란 가능성해저 화산 분화 - 심해 화산 활동 증가로 인한 화산 가스 배출 증가 등해양 조류 변화 - 해류 흐름 변화로 인한 해상 교통 및 생물 권역 변화심해 지각 변동으로 인한 해일은 육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구 주변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각 변동은 대형 해일을 일으켜 육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학문 / 지구과학·천문우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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