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를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각각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5%를 3년 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서적을 읽거나 법률상담을 받아서 법률 지식을 쌓아야 하고, 소송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소송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관의 제척 사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형사사건의 증인, 전문증인, 번역인, 통역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이의 배우자, 혈족, 친족이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사람인 경우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또는 그 사건의 변호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였던 변호사이거나 이들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인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하였거나 이의 감독을 하였던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전의 심급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였던 경우이 외에도 판사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친족 등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가진 법관은 그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최류탄은 최루성 물질을 함유한 폭약으로, 폭발 시 최루성 물질이 공기 중에 퍼져서 눈, 코, 목 등을 자극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최류탄에 사용되는 최루성 물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염화벤잘코늄(Chlorobenzylidene Malononitrile, CN)이고, 다른 하나는 2-크로톡시에틸아세트산(2-Chloroacetophenone, CAP)입니다. 염화벤잘코늄은 CN이라고도 불리며,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냄새가 없고 물에 잘 녹습니다. CN은 눈, 코, 목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크로톡시에틸아세트산은 CAP이라고도 불리며, 무색의 액체로, 냄새가 강하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CAP은 눈, 코, 목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먼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이는 변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변호사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따라서, 범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변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결정은 변호사 스스로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톰슨로이터 입소스 1차 소비자 지수는 한국의 소비자 경제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글로벌 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톰슨로이터와 글로벌 연구기관인 입소스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합니다.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 개인 재정 상황,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 물가 전망 등을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소비자 경제 행동의 변화를 이해하고, 경제 전망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톰슨로이터 입소스 1차 소비자 지수는 매월 발표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경제 전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경제학 용어로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선택에 사용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즉, '기회를 잡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회비용은 다른 제품 개발이나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시장의 금리가 현저히 하락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저한 하락'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제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존 은행 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은행과 같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거나 대출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은행과 다르게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림자 금융의 단점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은 투명성이 떨어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금융 감독 당국의 관리를 피해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은 선물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물가격이 해당 상품의 현물가격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한 공급이 현재 매우 부족하거나, 향후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콘탱고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공급이 충분하거나,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