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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현행법이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의미합니다.개정법은 특정 법률이 수정, 보완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은 법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이 바로 개정법입니다.정리하면 현행법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효한 법률을, 개정법은 그 법률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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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배당요구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날짜(소송을 시작한 날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연 12%를 이 기간동안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배당요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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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제3항 규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제101조의3 제3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1년 동안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취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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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재정 정책은 정부가 국가의 예산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세금 조정, 정부의 지출 증가나 감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촉진하거나, 불황을 극복하거나,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재정 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무부 또는 재정부가 주도합니다.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가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증가, 경제 성장률 조절, 외환율 안정 등입니다.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며,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조정, 예금 준비율 조정,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증권 매입·매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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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를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각각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5%를 3년 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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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서적을 읽거나 법률상담을 받아서 법률 지식을 쌓아야 하고, 소송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소송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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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관의 제척 사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형사사건의 증인, 전문증인, 번역인, 통역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이의 배우자, 혈족, 친족이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사람인 경우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또는 그 사건의 변호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였던 변호사이거나 이들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인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하였거나 이의 감독을 하였던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전의 심급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였던 경우이 외에도 판사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친족 등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가진 법관은 그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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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폭동이 일어나면 취류탄등을 쓰는 모습을 보는데 취류탄은 어떤 성분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최류탄은 최루성 물질을 함유한 폭약으로, 폭발 시 최루성 물질이 공기 중에 퍼져서 눈, 코, 목 등을 자극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최류탄에 사용되는 최루성 물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염화벤잘코늄(Chlorobenzylidene Malononitrile, CN)이고, 다른 하나는 2-크로톡시에틸아세트산(2-Chloroacetophenone, CAP)입니다. 염화벤잘코늄은 CN이라고도 불리며, 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냄새가 없고 물에 잘 녹습니다. CN은 눈, 코, 목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크로톡시에틸아세트산은 CAP이라고도 불리며, 무색의 액체로, 냄새가 강하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CAP은 눈, 코, 목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문 / 화학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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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먼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이는 변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변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변호사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따라서, 범죄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변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 결정은 변호사 스스로가 내립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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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톰슨로이터 입소스(IPSOS) 1차 소비자 지수라는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톰슨로이터 입소스 1차 소비자 지수는 한국의 소비자 경제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글로벌 시장 정보 제공업체인 톰슨로이터와 글로벌 연구기관인 입소스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합니다.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 개인 재정 상황,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 물가 전망 등을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소비자 경제 행동의 변화를 이해하고, 경제 전망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톰슨로이터 입소스 1차 소비자 지수는 매월 발표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경제 전망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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