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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 진행시에 당사자 재산을 모두 빼고 파산 진행하잖아요 가압류 걸어놓은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파산신청인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파산법 제34조(파산재단의 범위)와 제35조(파산재단 속하는 재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다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그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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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용자가 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 급여 내역을 제3자에게 발설 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개인회생 정지명령을 받기 전에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사용자가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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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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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현행법이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즉,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의미합니다.개정법은 특정 법률이 수정, 보완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법률을 의미합니다. 개정은 법률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법률이 바로 개정법입니다.정리하면 현행법은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효한 법률을, 개정법은 그 법률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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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배당요구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날짜(소송을 시작한 날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연 12%를 이 기간동안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배당요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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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제3항 규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제101조의3 제3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1년 동안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취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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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재정 정책은 정부가 국가의 예산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공공 서비스의 제공, 세금 조정, 정부의 지출 증가나 감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촉진하거나, 불황을 극복하거나,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재정 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무부 또는 재정부가 주도합니다.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가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증가, 경제 성장률 조절, 외환율 안정 등입니다.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며,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조정, 예금 준비율 조정,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증권 매입·매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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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1.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를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가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각각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5%를 3년 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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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서적을 읽거나 법률상담을 받아서 법률 지식을 쌓아야 하고, 소송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혼자 할 때는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소송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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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관의 제척 사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형사사건의 증인, 전문증인, 번역인, 통역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이의 배우자, 혈족, 친족이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사람인 경우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또는 그 사건의 변호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였던 변호사이거나 이들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인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하였거나 이의 감독을 하였던 경우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전의 심급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였던 경우이 외에도 판사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친족 등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가진 법관은 그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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