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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당첨을 위해서 거짓으로 부정적인 행위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거나 입주자로 선정된자 그리고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이용해 공급을 받은 자, 입주자 모집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행정처분으로는 당첨 및 계약 취소, 최대 10년 청약 제한등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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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다들 수도권에 살아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서울쪽으로 대학을 많이 가게 됩니다.즉 좋은 학교는 서울에 다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도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일자리 및 교육시설, 정부조직, 기업본사등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인구유입이 강하고 주택 수요가 많이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지방의 경우 인구 유출은 강하고 공급이 많으니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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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거래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자기 계약조건을 바뀌게 될 경우 다시금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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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서 작성을 다 했을 것이고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허락을 해 주면 다시 계약서 쓰고 다시 계약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을 난처하게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를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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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선도지구는 일반 재건축 보다 정부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고 절차도 매우 빨리 처리가 되어 재건축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등의 노후화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 선도지구를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인허가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반 재건축 대비 2~3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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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 재개발시 공공청사로 결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게 될 경우 주민설명회 등 롱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변경고시를 하게 되겠지만 쉽지는 않게 됩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보상 작업이 착수가 되고 보상가를 받고 이의신청등을 통해서 협상과 수용의 절차를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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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생계형이나 원상 복구가 어려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11년만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부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등을 연구를 하였고, 11월 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추가적인 발생을 막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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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할 때 공동명의가 좋은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는 의미는 자산이 많을 경우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인당 공제등을 이용할 경우 공동명의로 분산을 해서 세제 햬택을 하고자 할 경우 절세적인 방법으로 분리를 하는 경우와 각자 지분의 각자 재산의 명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계약 시 각자 계약을 해야 하고 지분별로는 매각이 가능해도 전체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니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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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완료일까지는 기다려야 하고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갈집으로 가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종료일에 발생이 하므로 겹치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이중 월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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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집값과 서울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택 수요 자체가 많이 나게 됩니다.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일자리와 학교등 인구 쏠림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많아짐에도 공급이 한정적이라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반대로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하고 공급이 많다 보니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건 지방이건 상급지와도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지니 서울이든 지방이든 좀 더 상급지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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