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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보류지는 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토지로써, 공공시설, 보상금 목적으로 사용이 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보류지가 남는다면 매각을 하여 재원을 사용합니다.체비지는 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남겨둔 부지를 의미하며,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 또는 환지방식에 보상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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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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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을의 유치권 점유 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전에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의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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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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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람은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써 필요비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2) 나대지에 설정 된 저당권은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즉 토지에 설정된 권리를 건물에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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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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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거나 채권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건물의 임차인은 이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자체의 채권이 아니므로 그 건물 자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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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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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면 좋은점? 요즘에는 오랫동안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소속개업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 형태로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또한 임대료 일부를 내고 동업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처음에 일을 배울때 바로 개업을 하기보다는 소속으로 들어가서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속부터 일을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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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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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시험을 준비해보고자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학원을 추천합니다.혼자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정보 교환도 가능하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인강으로 듣고 공부해도 자격증 따는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개사에서 보조로 배운다면 자격증 공부보다는 실무 능력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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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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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둘다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농업 경영 지원 및 산업의 다양성을 유도하며,고용창출, 인구 분산,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 한다는 목적아래 유사한 구역입니다.하지만 차이점은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개선에 목적을 중점적으로 두고 농업 생산 이나 연구개발쪽에 가까운 구역이고,농업보호구역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개발 보다는 농업인의 거주와 생활 환경 개선, 영농환경 유지쪽에 가까운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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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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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관련 질문있습니다!!
등기부에 담보물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그 담보물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담보물권이 존재하면 그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 역시 존재한다고 믿는다.근저당권이 등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거나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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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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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관련 질문합니다
쉽게 말해 중간생략등기를 하지말라는 말입니다.거래에 대해서는 등기를 빠짐없이 해라는 말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잔금 등 납입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므로써 중간생략등기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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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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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려는데 몇개월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정말 열심히 하면 6~1년 사이에 합격 가능하십니다.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도전했는데 저는 쉬엄쉬엄 일단 1차만 공부하고 1차 합격 후2차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한두시간씩 꾸준히 해서 2차붙고 해서 쉬엄쉬엄 2년만에 합격했습니다.직장생활 병행 하면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한 연속성또한 어려우니 1차 2차 나누어서 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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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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