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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미변제로 지급명령 확정되면 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게 되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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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폭행과 상해죄는 구분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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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사형을 집행 하지않는것이 인권문제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지만,현재 사실상 십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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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은 무엇을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그레망이랑 외교관인 대사가 어떠한 특정국가에 부임하는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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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고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불법은 민법 제103조 위반을 뜻합니다.불법원인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에 기여한 자에게 이득을 귀속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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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표현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일정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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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원피스 착용 후 흰색 가방에 이염 발생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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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즉, 대화 참여자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A-B간의 대화를 C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안될 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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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는 언제 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형사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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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변론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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