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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
성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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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보면 전부 개정안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제정"이란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정"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행할 때는 전부개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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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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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할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상대방을 상해하게 되면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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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결을 얻으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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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그리고, 보호대상, 권리존속기간에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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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바로 안 주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혹은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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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면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
법률 /
민사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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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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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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