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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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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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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유가증권의 정확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에도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권'의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등도 포함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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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언제쯤 바닥찍고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올해 반도체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임시적인 조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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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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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는 왜 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의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경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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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초의 주식은 1600년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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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령은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부령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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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MSCI지수라는 말이 있던데 MSCI지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MSCI지수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 주가지수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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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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