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규정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5
0
0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국회에서의 개정방식이 아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0
0

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1.14
0
0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4.01.14
0
0

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입니다.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0
0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어떠한 행위가 기망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0
0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고의가 없으면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4
0
0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부가 총선때 있는데, 그 후순위의 자가 승계되게 됩니다.그 후순위를 확인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4
0
0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0
0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등이 있습니다.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