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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법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합니다.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여유있게 통보하세요.
경제 / 부동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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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종류의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은 가정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부모님 집에서 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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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요청시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기간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보증금도 만료일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세입자를 구해오면 돌려주겠다는 것도 집주인의 호의입니다.그 이전에는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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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랑 매매는 수수료가 다른 건가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중개보수(수수료)가 다릅니다.거래 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매 중개보수가 임대차(전세, 월세)보다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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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묵시적 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입니다.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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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그냥 서비스 차이입니다. 누가 발급받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을 위해 인쇄하면 1,000원을 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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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도그렇고 요즘에도 전세사기가 기승인데 차라리전세제도를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체결되는 것입니다.누가 나서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입니다.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자유경쟁의 원리이며 시장 자유의 원칙이기도 합니다.따라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아예 막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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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묵시적 계약은 말 그대로 묵시적인 것입니다.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 연장(갱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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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했는데,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견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하며, 계약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그냥 계속해서 사시면 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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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서울시와 지금의 서울시는 면적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서울의 면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은평구와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은 1970~1980년대에도 일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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