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단지내 가구수가 적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가구수와 관리비가 반비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대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은 세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물론 1:1로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월세 세입자가 월세 납입일을 자주 지키지 않을때 대처법은?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0
0

KB부동산시세가없는아파트는 왜 안나오나요?
KB시세는 KB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후 정하는 것입니다.나름의 신뢰도가 있어서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할 때 KB시세를 활용합니다.시세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반영될 만큼 충분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0
0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면 부채로 잡히나요?
마이너스통장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금액을 신용대출로 취급합니다.예를들어, 한도가 5000만원짜리라면 1000만원만 사용했더라도 5000만원 부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0
0

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 확정일자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한데,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0
0

[급해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분이 보증금 일부분을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데 이거 계약해도 괜찮은건가요?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그러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그냥 휴지조각일 뿐입니다.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상대가 파산을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0
0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설사에 건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건설에 착수하면서 10~20%, 건물 완공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이 때,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대금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0
0

사진에 선그어진부분이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사유지가 도로로 지정되기도 하고, 도로를 낙찰받아 사유지가 되기도 합니다.생소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0
0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시 묵시적 연장 준하나요?
그동안 묵시적 갱신처럼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로 보았는데,최근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갱신계약은그 기간 전체를 존중하여 3개월 룰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0
0

아파트 매도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제567조에 따라 계약금으로 인정하려면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다248312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가계약 당시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