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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500에50인데 급이사가야되는데 주인이 1000에45만 받겠다네요 가능한일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다른 조건도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원래의 임차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5% 인상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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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렇게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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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가계약 당시에 매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으로 보아배액배상(2배)을 하여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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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집주인이 호의로서 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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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청약저축 시작시기, 금액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때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24회차)만 점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축이 목적이라면, 돈이 묶이고 이율도 적은 청약통장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자녀 청약 통장은 만 17세의 생일 전 쯤에 만들어서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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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재계약 거부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재계약 기준일로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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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 것을 법률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집을 뺐으면 임대인도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다음날 돌려주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며,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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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위임이 '임의대리'입니다.나 대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라고 맡기는 것도 임의대리입니다.'임의'는 개인의 의사라는 의미이지, '임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법정대리는 법률조항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저를 키우는 동안 저의 의사표현을 대리해주세요."라고 맡기지 않죠?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이유도 법률조항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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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딱 1년만 계약하는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계약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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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나열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액(월세)을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과 입차인이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轉貸)한 경우 등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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