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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가능 오피스텔 계약후 주차불가하다고 한다면?
계약 당시에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주차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의 중요 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약정을 했다면계약을 파기하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파기는 어렵습니다.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관리소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계약은 오직 쌍방당사자들 사이에만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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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 지켜진다면 안전합니다.단, 말만 믿지 마시고 확실한 조건을 약정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를 통해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법무사와 직접 확인 전화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잔금 지급 당일 말소 등기를 신청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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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이미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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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우리 법원의 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전출(이사)하더라도,가족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판례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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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보증금 2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공인중개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15만원입니다.계산법< 보증금 + (월세 X 70) > 의 값에 1000분의 5 (0.5%)를 곱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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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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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임대인-임차인 중 계약 파기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마찬가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도 없습니다.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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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끝이라는 시각이 대세같은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하락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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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소유의 집에 전세살이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부모-자식간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부모와 자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이므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특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국세청은 자녀가 부모가 전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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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만료일 당일에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면서 키를 건네주면(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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