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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역전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집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역전세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집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전세가가 떨어진만큼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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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후 몇개월 재계약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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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계약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다른 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반드시 실제 계약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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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료를 늦게 입금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경우에는 며칠 기다려줄 수 있지만,사전 연락도 없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연체를 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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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알아보는 집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80% 정도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특히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율이 낮은 편인데,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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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최초 최저 입찰가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평가는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평가명령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실시합니다.감정인은 2주 이내로 법원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제1항.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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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임차인은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은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순전히 호의로 중도해지를 허락한만큼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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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건 어느 것들이 좌우하나요?
부동산도 사고 파는 상품이기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입니다.물론 여기에 금리 등 다른 경제상황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금리가 높더라도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반대로 금리가 낮아도 아무도 집을 원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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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단,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보전 등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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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
일부 보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데, 그런 경우인듯 합니다.예를들어, 5억원 아파트(근저당 1억원)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이 -1억5천이라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보증보험가입과 관련 없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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