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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분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우선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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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건축중인데 담벼락 관련해서 동의서를 써달라네요. 써줘도되나요?
담벼락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되는지충분히 확인 및 검토하신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한 번 동의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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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적어도 되고별지로 적어도 됩니다. 모두 법적 효력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계약서 아래에 "특약사항" 이라고 적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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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나갈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퇴거하는 날(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서로 합의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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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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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집이 설계도면과 다르면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민법 제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야 한다는 점2.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주장하시는 부분이 분양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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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에 입금하는 자도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나요?
매도인에게 입금만 된다면 누가 보내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금액이 큰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흐름 추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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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공인(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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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임차권이 근저당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날짜라고 해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로 대항력을 먼저 갖추었다면오히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전액을 배당받지 않는 한, 외견상 후순위인 임차권등기는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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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설정할수있나요?
특약사항도 계약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충돌이 생긴다면 원활하게 합의하셔야 하고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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