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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의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지급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지급액은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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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무한 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법 위반입니다. 결국 사업주만 바뀐 것이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이후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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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그런 경우에 있어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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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원면접 인대 면접보러 올때 소득증빙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는게 이게 맞나요?원청징수 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될 이유가 있나요.보통 연봉증빙자료로 확인하는거라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합니다.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구요.본인이 싫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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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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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후 정직원으로 3개월 더 일하면 6개월 일한건가요 3개월 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됩니다.인턴이라고 해서 법정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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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변동(근무일자별) 식비,식대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결국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3개월 동안 받은 식비를 포함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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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투표기한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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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계약서, 연소자근로 계약서 중 어떤걸로 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양식이 법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따라서 연소자 근로계약서와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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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연구경력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의 문제는 결국 개별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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