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급여 재문의드립니다 세전,세후 그리고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1만원인데, 기본급 식비 교통비 제수당 합쳐서 210만원이면최저임금 이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그러나 제수당의 구체적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외국인 노동자 비자 E7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2.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 국내 회사의 동일 직종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 회사 동일 직종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비동거 친족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그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저랑 아버지는 비동거 친족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 지역도 다름) ,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법인에 자금이 넉넉치 않아 대표인 저도 최저이하로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지) >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툴 것 같지는 않습니다.다만, 굳이 답하자면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은 해야겠죠2. 만약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면 대표인 저도 급여를 올려야하는지요 >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3. 동거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이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비동거 친족이면 4대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4.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대표인 저도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현재는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니니 대상되지 않습니다.5. 지금 현재 부모님집이 사무실로 등록 되어있는데요, 이곳에 거주중이신 아버지께서 직원으로 등록 되어도 같은 주소지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6. 정규직일 경우 월 또는 주 간, 근무해야하는 일정한 최소 근무 시간이 있는지요? (4대 보험 가입을 위함) >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면직희망으로 하실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양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0
0

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강제로 연차를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

현직장 외에 다른사업장에 일용직 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 모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3.3%이 가장 낫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급여가 더 큰 곳으로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주휴수당 계산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시간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즉, 24시간 근무한 주는 40시간 근무한 경우에 비례하여, 주휴가 8시간이 아닌 60%인 4.8시간만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를 근거로 급여 지급하면 비슷한 금액이기는 하나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답변이 타당한지 질의 다시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실질적 근로없이 자격증 및 면허를 사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최소로 하고 그에 맞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자격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0
0

노동청 민원신고 후 체불임금 시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2020년도부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다만, 그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 등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0
0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서 쓰러졌다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나요? > 회사 귀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또 회사내에서 쓰려져기때문에 산재처리가 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산재를 처리 해줄수 있나요? >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를 처리해준다고 할때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재미가입을 시켰음으로 인하여... > 다음 법령 참고 바랍니다.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 2022. 6. 10.>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