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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해놓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을 말씀하신걸 보니 DB형으로 보이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100% 수준으로 적립해두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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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고기간은 1달정도 여유를두었지만 회사에서그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면 1달치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일을 정한 상황에서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바꾼 경우에는 잔여 근무일은 없이 사직일만 당긴 것이므로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질문자 분의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분쟁 조정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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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나경우에 따라 사업장에서 별도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시에 요청이 가능하므로취업 전에 미리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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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24시간 익일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전체 휴일근로시간 * 1.5배가 기본입니다.08:30 ~ 17:00 (휴게1시간) > 위 1.5배 적용18:00 ~ 18:30 > 위 1.5배 적용. 여기까지가 일 8시간 근무입니다.(연장근로 아님)18:00 ~ 22:00 >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됩니다.22:00 ~ 24:00 >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1배 추가됩니다.야간 04:00~06:00 >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1배 추가됩니다. 06:00 ~ 08:30 > 연장근로로 0.5배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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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말씀하신대로 3/12만큼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보통, 근로의 대가는 인정되나,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사규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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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연차초기화?(근무단절없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연차는 연속되는 것으로 맞아 보이나그 사유는, 사실상 형식상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형식상의 퇴직이라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회사가 공격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23년도부터 신규 입사자로 연차 산정한다면1년 미만 입사자 매월 1개씩 총 11개 연차, 내년 2024.01.01 시에 15개 연차가 추가 발생하니유불리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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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로 다니다가 일반직장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별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 퇴직한 일자부터 이전 18개월을 계산하셨을 때에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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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정당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따져보게 됩니다.회사가 한달 전에 통지한 것은, 단순 해고예고여서, 한달 전에 예고 했다고 해서무조건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절차 중에 하나만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만약 동생 분이 사직서를 쓰셨거나, 사직의 의사를 카톡, 문자, 통화 등에 하셨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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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와 정리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통상해고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드는 예시는버스 운전기사가 주말 중에 손 또는 발에 사고가 나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반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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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한이 최소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구요 급여명세서와근로계약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 하셨다니, 아마 네트제 계약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어떤 사정인지는 원장님께 확인해봐야 어떤 이유로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무관하게 모두 작성하고 교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일단 대화 시에는 연말정산을 먼저,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먼저 이야기하시고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이야기하시는게 덜 민감한 부분 순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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