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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조항의 경우 전액불원칙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아직 인센티브가 확정되어 지급되기 이전에 차감하는 것은 그 절차까지도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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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B는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퇴직시점의 근로자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때까진 사업주가 자금을 운용하다 퇴직 시점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위험부담이 없습니다.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줍니다. 그럼 근로자가 스스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땐 회사에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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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조항에 따라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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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받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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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장에서 내는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3.499%에서 2023년도 3.545%로 인상됩니다.금액은 개별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수, 급여액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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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다닌 직장 밀린 임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급여에 대해서는 마지막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 임금체불을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으로 가능하나, 이 때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체 35년이 아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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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고용주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일단 2-3일 근무하신건 먼저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구요.보셨던 채용공고는 미리 캡처를 떠두시고, 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는 모두 캡처해두시고 삭제하지 마세요.채용공고 또는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 중 2-3개월 그 이상 근무하자고 이야기한 부분 캡처하신 뒤출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해고성 문자도 같이 캡처하셔서 말씀하신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관,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노무사와의 협상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구체적 상담 및 사건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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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봉 계약서 다년 계약 및 임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에 대한 규제는 최저임금 외에는 별도 없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연봉 인상이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사항은 안타깝지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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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 근로를 하게 되면 야근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1.5배를 야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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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방법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통상 개인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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